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으로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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