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AI(인공지능) 정부’ 구성을 위한 혁신 방안으로 감사원의 정책감사(특정감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한 정책의 당위성·적정성을 따지는 감사원 정책감사 탓에 행정부의 창의적인 데이터 생산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성장과 통합’를 이끄는 유종일 공동대표는 16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트집 잡히고 감사받아 AI 정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생산이 안 된다”며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수했다고, 혹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책감사하고 징계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하는 현행 제도와 문화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AI 정부 구성을 위해선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양 자체가 많아야 하는데 현재는 감사와 징계의 압박감 탓에 공무원들이 데이터 생산에 위축돼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모든 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정책을 사후 재단할 수 있는 정책감사 권한을 남용해 창의적인 혁신이 제약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예산 집행 감사 등으로 축소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성장과 통합’에서는 감사원 정책감사뿐 아니라 공직 사회의 수직적·경직적 조직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AI 정부엔 정부 부처와 조직 간 ‘칸막이 행정’을 탈피하고 수평적·다원적으로 연결된 행정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른 ‘성장과 통합’ 관계자는 “지금의 공직사회엔 ‘보신주의’ 문화가 가득하다”며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에, 시대 변화에 발맞춘 행정 조직과 운영방식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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