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는 지식재산 범죄를 막기 위해 특허청이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디지털증거분석실에서 지식재산 범죄 수사를 수행하게 된다.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도 별도 공간으로 새로 설치돼 수사의 투명성·신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도 함께 설치했다.
전시는 상표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 가운데 피해가 잦은 브랜드·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2~3개월 단위로 전시물이 교체된다. 정품과 가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등도 전시할 예정이다.
첫 전시는 최근 명동·동대문 등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꾸렸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파텍필립 등 유명 브랜드와 국민들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전시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지식재산 범죄의 지능화, 고도화에 적극 대응해 나설 계획”이라며 “팝업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위조상품 전시장도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한 특허청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전문 인력·장비를 확충하고 있다. 지식재산 범죄의 형사입건 건수는 지난 3년간 2100여건으로 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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