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 5일 10%의 기본 상호관세에 이어 9일 0시1분(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일단 25%의 관세가 붙게 돼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큰 한국은 비상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유럽연합(20%) 등도 기본 관세 이상의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오르게 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불법 이민 및 마약 반입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선 여전히 무(無)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반도체· 의약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물품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협상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미군 주둔 비용 등과 같이 비(非)통상 이슈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무역상대국이 제시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방안과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의 국익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 간에는 격차가 적지 않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 대한 자동차 및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EU도 협상 불발 시를 대비해 강력한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이웃 나라인 캐나다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맞서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맞불 관세’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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