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하자 정치권과 여론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기도 전에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4년 중임제를 언급하며 여러 당 지도부와 이야기한 결과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 발언 직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 선거, 국정 운영 정상화 등 시급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부터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장의 개헌 주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면서도 “나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숙성시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 의장식 개헌 논의에 나는 반대”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오직 한길 내란 종식의 시대적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헌재는 분명히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모의’가 있었음을 명시했고,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란 시도”라며 “이 헌법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 없이, 헌법을 손보자는 발상은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개헌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개헌보다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 60일 안에 ‘졸속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와 순서가 이게 맞는가 싶다”, “내란죄 처벌을 해야 하는데 개헌을 꺼내 들면 화제를 다 뺏길 수 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개헌은 치열한 시민적 숙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고 정치 구조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개혁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란 수괴가 파면된 지금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거는 게 맞긴 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대선·개헌 동시투표, 개헌특위(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저도 국회 개헌자문위원으로서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 개헌을 통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가자”며 지지의사를 표했다.
일부는 “어떤 것에 대한 개헌인지 일단 보고 말해보자”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은 주로 여당에서 나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그는 우 의장을 만나서도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안철수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등도 지난 2월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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