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6일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 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동시 추진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며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중임제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며 “5·18 헌법 전문을 수록하는 것도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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