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향해 ‘관용과 자제’를 요구한 데 대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는 우리 정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담겼다”며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헌재가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헌정사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제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요지에서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양쪽 모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짚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대목에서 이례적으로 국회와 윤 전 대통령 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선고 요지를 읽었다.
문 대행은 고개를 들어 국회 측으로 몸을 틀어 바라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주도한 국회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행은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 의결’ ‘야당의 전횡’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대 야당의 단독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엄선포 전까지 모두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음을 들어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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