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 하면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해 두 달간 모든 부동산과 주택 정책이 전면 중단됐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 정책은 차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백지화 될 수 있어 한동안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졌었다. 또 고금리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은 조기 대선 이후 주택 공급 정책과 기준금리·대출규제에 대한 향배가 결정될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도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을 최대 3년 앞당기고,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가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돼 관련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형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도 차기 정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사실상 폐지됐으나, 차기 정권에 따라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2법도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아파트 공급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혔음에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이슈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 때문에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상승했었다.
전문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무역 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줄면서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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