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조정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안을 연이어 내놓는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고삐를 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거래량과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5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이란 소비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시 보증보험 기관이 해당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전에는 은행이 차주별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차주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적용한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 상환 조건)를 받으면 2단계 때 6억4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에서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서울·수도권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한다.
주택 수요는 금융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집값 변동 폭이 클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이유도 효과가 즉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로 대출 규제가 연달아 등장하면서 집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집값 고삐 움켜쥐기에 매수 심리가 위축돼 집값이 우하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과 같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는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집중돼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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