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시대위)가 2일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대위가 통합 후 중앙부처의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와 각종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면서 ‘특례시’ 지정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대위는 이날 관련 법에 따라 인구, 생활권·경제권, 발전 가능성, 지리적 여건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 두 지역의 통합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으로 75만 인구를 가진 전북 내 거점도시가 탄생하게 돼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 소멸 위기 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인구가 집중된 전주시 인접 3개 읍(용진읍, 삼례읍, 봉동읍), 1개 면(이서면)은 주거·진학·교통, 소비·생활 인프라 등에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는데, 통합하면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시대위는 전주시가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나 완주군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과 협소성으로 확장성이 부족하고, 완주군은 공간적 제약이 적고 2차산업 기능이 강하나 도시 인프라와 인지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결합·보완한다면 기업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통망 확충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재정적 측면에서도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선, 중복 공공투자 축소 등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이 향상되고 지방세 수입의 증가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시대위는 통합 필요성의 바탕으로 전북 내 최대 도시인 전주시와 유일한 인구성장 지역인 완주군 모두 성장거점의 역할이 부족하고, 두 지역 모두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어 지속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주목할 사항은 시대위가 중앙부처에 당부한 부분이다.
시대위는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방지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통합도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도시 지위와 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시대위에 의견을 전달하면서 ‘완주-전주 통합’ 이후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도지사의 권한을 과감하게 특례시장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으로 지역발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두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그동안 도에서는 정부에 특례시 지정과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해 왔는데, 시대위가 이런 정부 지원안을 중앙부처에 요구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시대위의 이번 의결안은 지난해 7월 완주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일 시대위 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의결안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각 지역의 통합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