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하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주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입장’이라는 표현은 탄핵 기각 판단에 대한 희망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지난달 7일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권한정지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직접적·구체적인 입장 표명이나 논평을 자제해 왔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여러 절차적 논란, 야당의 거듭된 탄핵 추진 움직임 등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의견 진술로 개헌과 정치개혁을 언급한 직후에는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종결 직후 1개월 이상 평의를 진행하며 결론을 다듬어 왔다. 지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보다 헌재의 숙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8인의 재판관이 ‘5(인용) 대 3(기각, 각하)’ 구도로 나뉘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는 추측마저 퍼졌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대심판정에 출석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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