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표는 “12·3 계엄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도 폭사, 독사 또는 사살 등 온갖 방법이 강구됐다”며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고,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한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욱 송경모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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