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잇따른 군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보내며, 지속적인 군사적 희생과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포천시에서는 지난 3월 6일 공군 오폭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양주시에서는 3월 17일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군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포천시민들은 지난 19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총궐기에는 14개 읍면동 주민 약 1000명이 참여했으며, 일부 주민은 삭발식을 통해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단순한 피해복구를 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제안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규제 완화와 경제적 혜택이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접경지역도 신청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약 2년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도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 신청 절차 진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실장은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지난 75년간 희생해온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정부는 지역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대책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공군 오폭 사고 피해주민 약 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상자에게는 재난위로금으로 374만원, 경상자에게는 187만원을 지급하며, 재난구호 응급복구비로 약 9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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