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에 5000만원을 기부하자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내보냈다. 이영애 측은 “김 여사와 연관설은 허위 사실이다.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피며 화합하자는 취지”라면서 정 전 대표를 고소했다.
당시 이영애 측은 정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연관설을 가짜 뉴스로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정 전 대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열린공감TV는 사진 등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문제의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형사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영애 측이 이의를 신청해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 약식 기소했다. 서울고검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업소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과 그의 장모인 최은순 씨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지난달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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