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매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무역 적자 사례로 꼽은 것이다.
해셋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말했다.
해셋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무역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로 무역을 하고 있다. 해셋의 이날 발언은 결국 한국의 비관세 장벽도 겨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해셋은 또 ”분명히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 2일 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를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 수입을 평범한 미국인의 세금을 낮추는 데 사용하면 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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