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해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동맹에도 협력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지원국’,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돼 있다”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SMR(소형모듈원전)과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문제는 중요한 이슈”라며 “현재 한국과 미국은 SMR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SMR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HALEU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따라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SCL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