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가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향후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이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은 또 연금 도입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현 연금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현 연금지급 방식은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노령 시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당기간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고연령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지급액은 어느 정도 감액되지만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 시장은 과거 10여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 됐는데 이 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며 이번에 연금피크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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