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 27일로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에 연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광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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