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고 14일 비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비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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