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결국 ‘반시장 사회’냐”며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방안”이라며 “법안이 현실화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주 4일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며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안도 추진한다고 한다”며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노란봉투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이 법안에) 포함됐고,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단순 가담자는 여전히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우려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