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중장년 소득공백, 복지에서 성장 동력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는 중장년층이 더 이상 노동시장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4064+일자리는 전날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개최한 ‘중장년 정책포럼 2025’에서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에 바탕했다. 연구원은 40대 조기 경력 전환부터 60대 이후 재고용까지 연계하는 생애주기형 고용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장년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로, 퇴직 후 평균 1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오 시장은 “한국 사회에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많은 분들에게 절벽처럼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퇴직, 그리고 연금 수급(63세)까지 이어지는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은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청년과 노년층에 집중됐고 중장년층은 그 사이에서 소외됐다”며 “여전히 능력과 경험이 충분한 이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존 신중년 정책(50∼64세)을 넘어 40대까지 포함하는 생애 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국 2015만명, 서울시 365만명에 달하는 40∼64세 인구를 고려할 때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은 필수 과제”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계속고용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던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보조금과 중장년 채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춤형 시간제·프로젝트 단위 계약 같은 유연하고 선택적인 고용 방식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장년층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중장년층이 소득 공백 없이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지키는 일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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