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겨냥해 입장문을 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자 최 권한대행이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뭔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밝혔다.
이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에 대한 입장 표명도 촉구하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회견 내내 공직자의 헌법 준수 의무를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8인 체제’ 재판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불안정성을 심화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국가적 근간·공직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란 취지다.
또 헌재 결정 불이행 사태가 이어질 시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칠 여파에도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이처럼 강한 어조로 최 권한대행의 공개적 답변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임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탄핵에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당연히 심판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태도가 국민에게 줄 메시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임한 회견”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곤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으나 우 의장이 이를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 의장의 메시지 수위는 더 강했으나 회견 직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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