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하며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전한 옥중 서신에서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텔레비전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름을 느꼈지만,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다”며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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