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 상태에서의 시간에 쫓기는 방어권 행사 준비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실체적·절차적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으니 방어권 행사에서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수차례 반복됐다”며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보완 결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보다 더 엄격한 증거법칙이 요구됨에도 헌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야권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 카드’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면 내란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며 “급기야 이 대표는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떤가”라고 꼬집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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