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자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연설에서 “수없이 많은 국가는 우리가 그들에 적용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며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제품에 평균 2배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4배나 높다. 생각해 보라. 4배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매우 많이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친구(우방국)와 적(적대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대미 관세율을 4배로 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상품 대부분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이 FTA 대상인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지난해 평균 0.79%의 관세율만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관세 관련 발언은 이르면 4월 초에 이뤄질 수 있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의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를 중심으로 4월 1일까지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검토한 뒤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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