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가상자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가상자산, 규제에서 육성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제 정비, 금융혁신 촉진법 제정,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을 금융 혁신의 핵심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규제 기조에 머물러 있다”며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경쟁력을 잃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강력한 ICT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금융 이용률을 보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또한 유동성과 기술력면에서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육성’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이 이용자 보호에 집중되어있다면, 이제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ETF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며 시장을 키운 것처럼, 한국도 가상자산을 실물 경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상자산 혁신 펀드’ 조성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촉진법(가칭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등 발행·거래·세제와 관련된 명확한 제도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ETF, 법인 거래, 토큰증권(STO) 등 선진국에서 허용된 제도를 국내에서도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금융 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적 정비를 병행한다면, 시장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