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한마디로 혼란한 사회, 가치 판단이 어려운 사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법의 근본정신은 정의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입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 정의가 무너지면 무질서 반사회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혼란한 사회가 돼버려 좌충우돌 짐승들의 사회보다 못해집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법질서가 분명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국가는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하고 범법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고 개과천선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삼권이 분립돼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각기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국가의 안정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새 우리 사회를 보면 삼권분립의 질서가 무너지고 입법부에서 정치를 총괄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수의 표로 밀어붙이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면 다수당의 독재가 돼 버립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일당독재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북한의 김정은 독재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최근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일할 수 없이 만들어 놓고 심지어 탄핵 결의를 감행하고 그 이하 스물아홉 건의 탄핵을 했다는데 우리 국민은 이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아닙니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오니까 자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통계기관을 조사하라는 엄포를 놓고 심지어 개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면 검열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북한 김정은 독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거 무서워서 살 수가 있습니까.
법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원 앞에는 여자가 저울을 들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저울은 정확, 공평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려는 것이 법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을 자세히 보면 그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이상이나 그대로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법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의 양심인데 양심도 상대적입니다. 사회적 가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조직폭력배나 사기꾼조차 양심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절대적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안정되려면 법대로 행해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 법이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법의 질서가 무너지고 상식을 벗어나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져 20·30세대가 깨닫고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국민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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