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며 ‘10개의 대기업 도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3편-지역균형 빅딜’을 통해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의 삶을 바꿔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며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개의 대기업 도시와 관련 일본 도요타시를 사례로 들며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들이 함께 위치해 있고 도요타시로 개명해 일본 최고 부자도시의 하나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권과 세제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획기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재 최대 10년간인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년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주장했다. 이어 “함께 이전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에는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연 5000억원 규모, 현재의 3배 수준”이라며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를 추진해 우수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개 거점 대학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된 서울대가 될 것”이라며 “파격적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점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각 대학병원은 특수의료 분야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 번 세종·충청 지역으로의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을 통한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을 촉구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세종 대통령실’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될 것”이라며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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