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게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종합전략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 올해에만 총 20만건에 달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위조상품 차단 전문업체 풀은 기존 7곳에서 8곳 이상으로 늘려 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고 차단율도 향상시킨다.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이슈를 중점 지원하는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중소형 전문몰에 입점한 중소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할 때 전문몰별 최대 20곳의 권리획득도 지원한다.
소·부·장 및 국가전략기술분야의 특허분쟁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는 250여개 기업을 지원하며 소·부·장 및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은 선정심사 시 최대가점(5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 등이 납품과정에서 특허보증을 요구받거나 실제 특허분쟁이 발생해 특허보증을 이행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허청은 다음달 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가별 투자, 관세대응, 현지인프라 구축 등 수출 지원사업,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응기술을 안내하고 지원사업 관련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특허법인 등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지재권 분쟁은 수출기업에게 복병이 될 수 있다”며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해 분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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