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포럼은 서울시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국방·외교 관련 토론회로, 이번이 4회째다.
지자체에서 안보 포럼을 여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시장이 외교·안보 분야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럼에는 오 시장과 군 관계자 및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다.
북한 핵 보유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을 공유하고 한반도 핵 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포럼은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트럼프 2기 대북정책, 비핵화? or 핵 군축?'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발제문에 따르면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이 국제규범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한다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반면 한미동맹 활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가 이익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북한과 핵동결 협상이나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스몰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밀감이 다시 나타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커져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관계를 거래적으로 접근하면서 확장 억제 보장 약화, 주한미군 조정 등 동맹의 근본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초 열린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도 핵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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