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2.3%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인천은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 자치구 실무회의, 전문가 회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12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자치구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한 뒤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용역 결과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이상 유지해 온 교부율을 기존 20.0%에서 1.5% 포인트 상향된 21.5%로 조정하는 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시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2.3% 포인트를 상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의 결정은 광역시 평균 교부율인 22.0%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연간 92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시는 또 행정체제 개편으로 재정부족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에 감소분 차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재정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청사, 전산,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과감한 상향은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해 개편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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