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5분쯤 인천의 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B씨의 얼굴에 5만원 지폐를 집어던지며 반발했고, B씨의 멱살을 잡고 그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로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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