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79)씨의 재심이 열린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경찰은 최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씨를 강간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씨를 석방한 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오히려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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