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 불특정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예고했다. 시점은 10~11일로 예정돼 있다. 보편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까지 거론한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키우면서 글로벌 무역 체제에 다시 한번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상호 관세 관련 발표가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고 특정하면서 “아마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앞서 회담 전에도 취재진이 “상호 교역(reciprocal trade)에 대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냐”라고 묻자 “상호 교역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며 상호 관세를 시사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수출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보편 관세를 예고한 뒤 한 달간 유예한 상태다. 보편 관세와 추가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까지 꺼내든 셈이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 대상 국가와 품목에 대해 따로 명시하진 않았다. 현재 미국 관세율은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승용차는 2.5% 수준으로 낮은 반면, 의류나 신발들은 관세가 높다. 이에 따라 트럼프식 ‘상호 관세’ 방식이 적용되면 수천 개의 개별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양해질 수 있다. 트럼프는 동안 구리, 철강, 반도체 등 다양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를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해온 만큼,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이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이 1차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국도 지난해 557억 달러(약 81조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99% 이상의 관세가 철폐돼 사실상 무관세 국가지만, 트럼프가 무역 흑자를 근거로 관세를 휘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NN은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추진한다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일련의 보복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며 “이는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의 발언이 이전 보편 관세 발언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폴리티코는 “수입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전의 위협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과거에 10~20%의 보편 관세를 언급했지만, 이번엔 ‘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상호 관세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7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에 대해서도 면세조치를 일단 유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동안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서 다소 물러선 것이다. 미국은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의도한 효과만큼이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트럼프가 재임 1기 관세 정책 성공 사례로 한국산 세탁기를 거론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삼성전자는 2017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해 1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동시에 세탁기 가격도 약 12% 상승했다. WSJ는 “관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마을을 도왔지만, 미국 소비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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