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샤넬 재킷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에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특수활동비로 옷값 등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김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인도 측에서 먼저 타지마할 관람을 제안했고, 미리 정해진 공식 일정으로 확인된 만큼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인도는 문재인정부 당시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고, 인도 측은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가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은 인도 3개 지역 방문 일정이 계획돼 있었고, 경호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 2호기’ 사용이 결정됐다.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프랑스를 국빈 방문할 때 입었던 샤넬 재킷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샤넬 측은 일시적으로 재킷을 무상 대여해줬고, 김 여사는 착용 후 반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재킷을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지출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샤넬 측은 이후 김 여사에게 동일한 모델의 재킷을 증정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이 사양했다. 샤넬과 청와대는 협의를 거쳐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 지출이나 청와대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해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기업 고위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주재했다는 의혹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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