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운영상에 문제가 드러난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시 공무원, 회계사 등 점검반을 구성해 DTL의 법인사무, 민간보조사업과 재산관리상황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서류 검토, 현장실사 등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회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여러 건의 위법,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했다.
DTL은 2018년 5월 택시종사자와 지역 근로자, 소외계층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위해 대구시비 20억원, 택시노조 대구지부 20억원, 택시조합 53억원 등을 투입해 지었다. 하지만 최근 시설 일부만 원래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상가, 사설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됐다. 또 DTL 관계자 가족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 점검결과 매년도 사업계획·실적, 예·결산서 등의 보고 누락과 채무·제세 등 회계관리 미흡의 부적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관련 서류를 즉시 보완 제출하고 적법하고 투명하게 회계관리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 했다.
정관상 법인의 목적사업인 택시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보수규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DTL의 정관과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2019~2022년 미등록 건설업자가 6건, 6억9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계약하고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DTL측에는 주의조치와 함께 각종 공사 계약 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DTL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대구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에서 부적정 지급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사회의 투명한 구성과 운영으로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복원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정 노조 위주의 이사회를 시와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확대 구성해 재단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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