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첫걸음으로”

Է:2025-02-06 20:04
ϱ
ũ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부의장이자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월 제안했던 ‘대통령 4년제 중임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원 포인트 개헌에서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정치 권력구조를 만드는 데 개헌 논의를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으로 벌어질 개헌 논의가 자칫 가도 가도 제자리인 지지발처(至至發處)가 될 우려가 크고, 헌법 조문 하나하나가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개헌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국민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치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미국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헌법 조항을 바꿔 나갔으면 한다”며 “헌법 전면 개정을 끌어안기에는 우리의 역량,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우리가 지금 착수하는 개헌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자체 개헌안을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