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전면 중단됐는데,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 요구가 높아지는 법정 정년 연장 문제도 이제 논의 시작할 때”라며 “현행 정년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퇴임과 연금수령 시기 사이의 5년의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진다. 원칙적으로 경사노위가 재가동돼 그 안에서 합의 도출이 되는 게 맞지만 그게 당장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국회 공론화 시작할 때 됐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년 연장을 할 경우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쟁점이 있다”며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측은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한 채로 정년이 끝난 노동자와 단기 촉탁직 형태의 계약을 맺는 재고용 방식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살로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정책 토롬회를 열어 정년 연장 관련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진 의장은 “여야 간 노사 간 큰 쟁점이 정리되면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디베이트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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