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과 관련,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를 포함하는 특례법의 이달 중 국회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에 김 지사가 작심하고 싸잡아 비판하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 ‘경제도지사’ 김 지사가 대권 잠룡으로써 차별화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고 단정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은 담겼지만 산업계와 노동계는 반도체 연구진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된다”며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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