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미이전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20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339개 공공기관 가운데 157개가 수도권에 본사를 뒀고, 이중 서울에만 전체의 36%인 122개가 위치하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사업 기간이 2024년 말에서 올해 10월로 연장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 발표도 미뤄졌고,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이전계획이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수도권 비대화 극복,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회생 등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시의회는 “세종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이후 2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22개, 이와 연계된 10개 공공기관 및 16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하며 행정수도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면서도 “그러나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잔류한 주요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미이전으로 행정수도의 완성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미이전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재추진하라”며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해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