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9개 주요 교단과 한반도 평화 운동 단체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긴급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 ‘한국전쟁 공식 종전 선언’ ‘점진적이고 상호 검증 가능한 핵 관리 프로세스 추진’ ‘양국 관계 정상화’ 등의 요구안을 담았다.
이들은 “비핵화라는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악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의미 있게 진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핵 위험을 줄일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우선적인 과제로 ‘한국전쟁 종식’을 꼽았다.
서한에는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적대 행위는 1953년 정전협정을 통해 끝났지만 공식적인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인 전쟁 상태는 군사주의와 긴장의 근본 원인이며 북한과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전쟁 상태를 종료하면 긴장이 완화되고 인권 개선과 비핵화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은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 추진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 기타 인센티브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라”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한 방식을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평화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실질적인 조처를 해 달라”고 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언급했다.
이들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포함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비핵화 약속을 명확히 재확인하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해제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중단,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필요하다”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나 새로운 제재 부과, 적대적 발언 등 외교적 노력 저해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개서한 작성에는 미국장로교(PCUSA) 공공증언사무국,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교회와사회위원회·글로벌사역위원회·고등교육과목회위원회 등 주요 교단과 코리아피스나우, 재미한인전국협의회, 한반도평화기금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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