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절 없었다”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해 10시 반에 회의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 취지를 설명한 국무회의의 본질은 엄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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