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논란을 부른 연방 차원의 보조금·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지침을 철회했다. 해당 지침으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며 비판 목소리가 거세진 까닭이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패배라는 해석도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 국장 대행인 매튜 J 베스는 ‘OMB 메모 M-25-13’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27일 공개된 이 메모는 연방 기관에 재정 지원의 의무나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해당 지침은 중단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재난 구호 지원, 교육·교통 자금 등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지원 중인 자금 지원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수백만명의 저소득 미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시스템은 일시 중단되는 등 혼란이 초래됐다.
백악관은 뒤늦게 “모든 연방 지원에 전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 바우처, 사회 보장, 메디케이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발은 커졌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22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은 28일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조금 집행 중단을 보류시켰다.
결국 백악관은 해당 지침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지침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 첫 항복”이라고 전했다.
해당 메모는 다양한 계파가 모인 트럼프정부 내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OMB 총괄 법률 고문인 마크 파올레타가 작성한 해당 메모는 백악관 핵심 참모들인 윌 샤프 문서 담당 비서관이나 스티븐 밀러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에게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트럼프정부의 고위 고문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며 “일부는 이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통해 민주당이 대중의 반대를 결집할 기회로 이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은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출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주 서명한) 연방 자금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엄격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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