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그런 믿음이 강화됐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성남지역 기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2월 이 대표의 가족사를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쓰는 등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 낙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 수정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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