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어디서든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창구를 24일 개설했다. 시는 4월 12일까지 시민이 직접 규제 철폐를 제안할 수 있는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하는데, 제안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 9988 모바일 앱의 배너나 링크를 누르면 이날부터 창구로 연결된다.
시는 또 다음달 24일까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구두 수선대, 가로 판매대 등에 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도 제안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았다. 신고가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들어오는 구조였으나 앞으로 제안 접수와 동시에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의 규제 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와 구체화 과정을 거쳐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 심사를 받게 된다. 심의회를 거친 규제 철폐 제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 철폐 거버넌스에서 철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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