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명이 기각의견,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이 인용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갈렸지만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방문진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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