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피의자로 입건한 사태 가담자들의 유튜브 계정과 구독 목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사태 배후에 월담이나 판사실 침입 등을 지시한 주동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일부 유튜버가 폭력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 규명 차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주동자로 유튜버 등이 지목되고 있어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며 “피의자들이 당일 시청한 채널과 구독 중인 채널,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동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는 유튜브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피의자들의 유튜브 아이디와 비밀번호, 시청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된 시위대를 대상으로 폭력 사태 당일 시청한 유튜브 채널과 시청 시간 등을 파악했다. 또 법원 난입을 지시했거나 폭력을 선동한 유튜버들이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 월담과 법원 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폭력 사태 당일 사진과 영상 등 채증 자료를 토대로 범행을 사전 모의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시위대에게 법원 청사 내 사무실 위치 등을 알려준 배후가 있는지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사태 당시 시위대는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이 몰려있는 서부지법 7층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날 서부지법은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들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서부지법은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구속영장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폭력사태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에 침입해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40대 남성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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