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기에 영합하겠다는 것”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자는 문제에 매몰돼 있는 느낌”이라며 “기본소득 주장하는 분께 25만원 한번 나눠주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재원이 13조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20조원 정도의 추경을 이야기하면서 13조원을 거기에 쓰자는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기 영합하겠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리내집을 연간 4000호 정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데, 이는 새로 결혼하는 연간 4만 가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5분의 1까지라도 수용할 수 있어도 참 좋겠다고 판단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면 아파트보다는 다소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보완책으로 일단 입주해 아이를 낳으면 우선순위로 미리내집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리내집은 출산을 준비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아파트 등 주택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살던 집을 매수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앞서 발표된 서울시의 규제 철폐 방안이 건설업 분야에 몰려 특정 집단의 사익 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로 나타나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뜻은 사업성의 제고”라며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면 안 할 사업도 하게 되고 망설이던 사업도 하게 되며 결국 주택 공급량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높여 놓은 정치세력, 정당은 정말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하고 국민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올해 기대되는 서울시 ‘킬러 정책’으로 한강버스를 꼽았다. 그는 “2월부터 시범운행하고 5월부터 15분 간격으로 정식운행을 할 것”이라며 “올해 서울시민들의 한강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체계 자체가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시정 목표에 대해서는 “창의 행정, 규제 혁파, 청렴도 향상을 (시청의) DNA로 만드는 것. 이것이 남은 기간 동안 서울시민에 대한 가장 큰 봉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곧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 5위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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