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했다. 대외 원조도 전면 중단하고 90일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중심 일방주의 정책들을 연쇄적으로 발표했다. 다국적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 대해서도 미국 의회의 입법 조치가 없으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또 북미 3개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미국과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 양국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다음 달 1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집권 1기(2017~2021년)에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파리기후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네스코(UNESCO),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유엔인권이사회(UNHRC), WHO 등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린 TPP와 JCPOA를 제외하고 유엔 산하 기구들과의 협력, 파리 기후변화협약에는 재가입이나 탈퇴 철회 형식으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 체제에서 ‘미국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미국이 자국 이익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글로벌 난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굳이 개입한다면 그에 걸맞은 거래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이어져 온 기조였다.
그는 이날 취임식 연설에서도 서두부터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엔과 그 산하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글로벌 다자체계 틀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형성됐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미·중 갈등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등에서 글로벌 다자체계의 문제 해결 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까지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의회는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대통령이 미국을 나토에서 마음대로 탈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이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시키려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혹은 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를 무시하고 탈퇴 선언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나토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나토를 무력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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