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이에 대해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평가와 함께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5곳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시책을 펴고 있다. 해당 지역은 김제시를 비롯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등이다.
남원시는 21일 시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모두 7만 6801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를 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을 위해 읍·면·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군도 22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예산은 300억원에 이른다.
지원금은 3월31일까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6월30일까지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제시는 지난 20일부터 주민 8만 900여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고 있다. 1인당 50만원씩이다.
앞서 김제시는 2022년 9월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787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3년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최근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405억원을 확보해 2차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시도 지난달 23일부터 시민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모두 310억원이다.
지원금은 10만 2647명의 시민에게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5월 말까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낭비적 재정 지출 중단 등 효율적인 관리와 예비비(50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안군도 군민 1인당 2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남원=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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